상간남 소송｜사실혼 관계 침해에 위자료 1천만 원 인정

[상간남 소송]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상간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고 위자료 1천만 원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1. 상간남 소송｜사건 요약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린 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의 잦은 외출과 늦은 귀가, 연락 두절 등이 반복되었고, 의뢰인은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직장 내 CCTV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와 직장동료인 상대방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손을 잡거나 여자친구라고 지칭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서의 배우자로서 권리가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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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간남 소송｜사건 경위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배우자가 직장 회식과 근무 연장 등을 이유로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늦게 귀가하는 상황도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게 되었고, 배우자가 직장동료인 상대방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직장 내 CCTV에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 등이 확인되었으며, 통화 내용 등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직장동료 사이의 친밀한 관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손을 잡거나 호감을 표현한 행동 등에 대해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행동이나 직장 내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시점과 두 사람의 행동 및 대화 내용, 직장 내에서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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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간남 소송｜관련 개념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간소송이 가능할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과 완전히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일정 범위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사실혼 배우자 중 한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성관계가 확인되지 않아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을까?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확인되어야만 인정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정행위를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으며,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 사이의 신체적 접촉이나 애정 표현, 대화 내용, 만남의 형태와 지속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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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간남 소송｜에이앤랩 상간소송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는 상대방이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편적인 행동 하나만을 강조하기보다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후 어떠한 행동과 대화를 이어갔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상대방이 주장한 ‘직장동료 사이의 장난’이라는 해명이 실제 정황과 부합하는지도 면밀히 반박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① CCTV·통화 내용 등 부정행위 정황 종합 정리

→ 직장 내 CCTV와 통화 내용 등 의뢰인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두 사람의 관계와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② 사실혼 배우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정황 소명

→ 상대방의 통화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③ 손잡기·호감 표현 등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 제시

→ 두 사람이 손을 잡은 모습과 상대방의 호감 표현, 배우자를 여자친구라고 지칭한 정황 등 단순한 직장동료 관계로 보기 어려운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④ ‘술에 취한 실수·장난’이라는 주장 구체적 반박

→ 손을 잡거나 호감을 표시한 행동이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실수나 직장동료 사이의 장난이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당시 상황과 대화 내용을 토대로 반박하였습니다.

⑤ 사실혼 배우자의 존재를 인식한 시점과 행동 정황 대조

→ 상대방이 사실혼 배우자의 존재를 인식한 시점에 관한 진술과 신체접촉 및 대화가 이루어진 정황을 대조하여, 상대방의 해명이 실제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⑥ 사실혼 관계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법리 제시

→ 사실혼 관계의 부부공동생활 역시 제3자의 부정행위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는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행위로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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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간남 소송｜마무리
 

▶ 상간남 위자료 1천만 원 인정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을 잡고 여자친구로 지칭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의뢰인의 사실혼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여 사실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사실혼 기간과 부정행위의 내용·정도 및 기간, 해당 행위가 사실혼 관계에 미친 영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1천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상간남 소송은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특정 행동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두 사람 사이에 어떠한 대화와 행동이 있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