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외도 유책 사유 주장하는 피고 상대로 위자료 5천만 원 전액 기각 성공

[이혼위자료] 배우자의 외도 주장으로 이혼 위자료 청구받은 의뢰인 대리하여 위자료 5천만 원 전액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이혼위자료｜외도 유책사유 주장받은 이혼소송 사건 요약
 

본 사건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의심과 통제 등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한 의뢰인을 대리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반소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위자료 5천만 원 청구를 전액 기각시키고,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과도한 청구를 방어하여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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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위자료｜사건 경위
 

의뢰인은 혼인생활을 이어가는 동안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배우자는 의뢰인의 직장생활과 인간관계를 지속적으로 의심하고 통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이 회사 회식이나 모임에 참석할 때면 영상통화를 걸어 현재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거나, 함께 있는 직장 동료에게까지 확인을 요구하는 일이 반복되었는데요.

또한 귀가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는 날에는 다른 이성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의심하거나 비난하는 연락을 지속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의뢰인이 직장을 옮긴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시간이 길어지고 회식 등으로 귀가가 늦어지는 일이 생기자 배우자의 의심은 더욱 심해졌고, 의뢰인은 정상적인 직장생활과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자신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하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지속적인 의심과 통제는 쉽게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이 시작되자 배우자는 오히려 의뢰인이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반소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거처를 옮긴 이후에도 상대방의 지속적인 연락과 접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행위 사실을 바로잡고 과도한 위자료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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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혼위자료｜관련 개념
 

▶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이혼위자료는 단순히 이혼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등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 있는 행위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위자료 지급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위자료 소송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실질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어느 배우자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액수 역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과 파탄 경위, 유책행위의 내용과 정도, 당사자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 배우자가 외도를 주장하면 반드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까?

 

상대방이 배우자의 외도를 주장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혼위자료 지급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실제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재판에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배우자가 일방적인 의심이나 추측을 근거로 외도를 주장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제시하는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해당 자료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혼소송에서는 특정한 장면이나 연락 내용만 따로 떼어 판단하기보다 부부가 어떠한 혼인생활을 이어왔는지, 갈등이 언제부터 어떠한 이유로 시작되었는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전체적인 경위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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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혼위자료｜에이앤랩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 방안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혼인생활 전반의 경위부터 배우자와의 갈등이 시작된 시점,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근거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주장하면서 위자료 5천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청구하고 있었던 만큼,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와 실제 혼인파탄 경위를 분리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1)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먼저 상대방이 의뢰인의 외도라고 주장하는 내용과 그 근거를 하나씩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주장은 의뢰인의 직장생활이나 인간관계를 둘러싼 의심에 기초한 것으로, 의뢰인이 실제로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일방적인 의심만으로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위자료 지급책임까지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오히려 혼인생활 중 상대방의 지속적인 의심과 통제가 반복되어 왔다는 점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직장 회식이나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배우자로부터 현재 위치와 동석자를 확인받아야 하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었습니다.

배우자는 영상통화 등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확인하려 하거나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까지 의심하였고, 귀가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단순히 의뢰인의 부정행위 때문에 파탄되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실제 혼인생활의 경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3) 의뢰인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갈등이 지속되었다는 점

의뢰인은 배우자의 행동에 곧바로 혼인관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배우자로서 존중하고 과도한 의심과 통제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며 관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갈등이 계속되면서 의뢰인이 정상적인 직장생활과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전체적인 과정과 그 책임을 살펴보면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파탄의 원인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별거 이후에도 상대방의 지속적인 접근과 연락이 이어졌다는 점

의뢰인은 갈등을 견디지 못해 거처를 옮겼음에도 상대방의 접근과 연락이 계속되었고, 다시 생활환경을 변경한 이후에도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혼인관계가 악화된 이후에도 상대방의 집착과 통제가 계속되었다는 사정을 함께 제시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혼인파탄 경위와 실제 상황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5) 위자료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청구된 양육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

본 사건에서는 위자료와 함께 양육비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양육비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양육비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어야 할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과도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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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혼위자료｜이혼소송 사건 마무리
 

▶ 외도 유책사유 주장 방어해 위자료 5천만 원 전액 기각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청구한 위자료 5천만 원을 전액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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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책배우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부정행위가 존재했는지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전체적인 경위를 면밀하게 따져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이혼 과정에서 부당한 유책사유나 과도한 위자료 청구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